[이슈+] '학폭 꼬리표' 대입·취업까지…과잉 논란도
'정순신 아들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하고 중대한 경우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취업할 때까지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당정이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협의했는데, 눈에 띄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교폭력 전력을 대입 정시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하겠다, 또 하나는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정부 여당의 대책을 보면, 일단 학교폭력에 대해 지금보다 더 경각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공감을 하시는지요?
교육계에서도 경각심 강화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계획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실제 대입 경쟁의 경우, 공정성 면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만큼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학폭가해 기록'을 반영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객관적일 수 있을까도 의문인데요?
학폭 가해 기록을 취업까지 보존하겠다는 계획의 경우엔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에 기록 보존 기간을 더 늘린다고 할 때, 중대한 학폭의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할까,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되레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입시에까지 반영된다면 학폭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피해자에겐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꼽히는 문제가 바로 교권 보호 문제인데요. 이런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책임 교사에 대한 교육과 지원 방안 마련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교한 세부 계획까지 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지켜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학교 폭력 사건이 이슈화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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